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의 안 번 호	제269호	제출년월일 : 2014. 9. 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안전행정국장)

1. 제출이유

가. 전주시·군산시·익산시·김제시·완주군 5개 시·군으로 구성된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발전방향 설정과 제반사업 추진을 실행하기 위하여

나.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협의회 명칭 :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제2조)

나. 행정협의회 구성 : 20명 이내 (제3조)

ㅇ 전주시·군산시·익산시·김제시·완주군 각 자치단체장 및 기획관련국장(과장)

ㅇ 민간전문가

ㅇ 회장은 자치단체장이 순번으로 역임(순번은 협의하여 결정)

다. 회장 및 회원 (제5조, 제6조)

ㅇ 회장 : 임기 1년, 협의회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ㅇ 회원 : 임기 2년, 연임가능

라. 처리사무 (제7조)

ㅇ 권역별 발전계획 및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ㅇ 목표와 비전의 설정 및 공동사업 발굴

ㅇ 행정협력의 확보

ㅇ 재원의 분담 및 투입

ㅇ 그밖에 생활권 관련 제반 사항

마. 회의 : 정기회, 임시회 (8조)

ㅇ 정기회 : 연 2회 개최(상·하반기 각1회)

ㅇ 임시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ㅇ 의  결 :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바. 자문위원 (제9조)

ㅇ 협의회의 주요 의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

ㅇ 협의회 구성 후 1차 행정협의회 개최 시, 시·군 별 추천을 통해 결정

사. 실무협의회 구성 (제15조)

ㅇ 소속자치단체 지역행복생활권 업무 담당 부서장, 의안 관련 부서장

ㅇ 실무협의회 회장 : 협의회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행복생활권 업무 담당 부서장

3. 관련근거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2항(지역생활권)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7조의2(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다.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4. 추진현황 및 계획

가. 지역생활권 TF 구성(전라북도, 시․군)       : 2013. 12.

나. 지역생활권 구성 및 MOU 체결             : 2014.  1.

다. 지역생활권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 2014.  2. ~ 8.

라. 행정협의회 표준규약 마련(전라북도, 시․군)    : 2014.  9.

마.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계획 수립            : 2014.  9. 4.

바. 의안 시의회 상정 및 의결                  : 2014.   9. 15 ~ 10. 1.

사. 의결사항 고시 및 전라북도 보고            : 2014. 10.

5. 따로붙임

가.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참고) 1부.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전주시․군산시․익산시․김제시․완주군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생활권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각 자치단체장 및 기획관련국장(과장),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자치단체장이 순번으로 역임하되, 순번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협의회 사무소)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 회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처리사무) 협의회의 처리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권역별 발전계획 및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2. 공동사업 발굴

3. 재원의 분담 및 투입

4. 행정협력의 확보

5. 목표와 비전의 설정

6. 그 밖에 생활권 관련 제반 사항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며, 상․하반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원은 의안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한다.

④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재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⑦ 회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의안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 ① 협의회의 주요 의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은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의견청취)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안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직원이 배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속하는 자치단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생활권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의결사항 준수) 협의회 회원은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매 정기회 시 경비 또는 부담액의 수입․지출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부담)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그때마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간사는 매 정기회 시 경비 또는 부담액의 수입․지출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인계)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집행 잔액을 차기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 회원은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의 생활권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의안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 회장은 생활권협의회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생활권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 회장은 의안을 취합하고 검토의견서를 붙여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규약개정) 협의회 규약의 개정은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보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5개시군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의2(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역생활권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이하 "지역생활권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와 시·도지사는 수립된 지역생활권계획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시·도지사는 지역발전계획과 시·도 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내용에 적합하게 지역생활권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안전행정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추진현황

1. 행복생활권 개요 2.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 1 □ 3

Ⅰ		행복생활권 개요

□ 지역행복생활권 내용

기본개념

ㅇ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일상생활 영역이 시ㆍ군 경계를 넘어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전개됨에 따라 인접 시군이 공동생활권 형성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절대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부족으로 단일 행정구역 내에서는 생활서비스의 충분한 공급ㆍ전달이 어려움

ㅇ 지역행복생활권이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ㆍ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의미

시·군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권역 설정

지역행복생활권 유형

① 중추도시생활권 (대도시권 및 중소 연담도시권)

광역시 등 지역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대도시, 특화된 중소규모 도시가 연담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도시 생활권

② 도농연계생활권 (중소도시 및 인근 농어촌)

지역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연계성이 높은 주변 농어촌 지역으로 구성되는 중소도시 생활권

③ 농어촌생활권 (농어촌 시ㆍ군)

농어촌 성격이 강한 지역으로 상호 연계성이 높아 지역별로 기능별 특화 및 역할 분담이 중요한 시ㆍ군으로 구성되는 생활권

□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추진경과

2013. 07 : 새 정부 지역 발전정책 추진방향 제시(지역발전위원회)

2013. 08 : 생활권 정책 시·군 의견 수렴

2013. 12 : 생활권 TF 구성(전라북도, 시·군)

2014. 01 : 생활권 구성 및 권역별 MOU 체결(시·군)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황

ㅇ 전국 56개 생활권 구성

전라북도 행복생활권 구성 현황

Ⅱ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관련 근거

ㅇ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 7조의 2

①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역생활권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이하 "지역생활권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와 시·도지사는 수립된 지역생활권계획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정부와 시·도지사는 지역발전계획과 시·도 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내용에 적합하게 지역생활권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수립 목적

ㅇ 전라북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특화발전 전략 마련

전북중추도시생활권은 전라북도의 인구뿐만 아니라 산업·교통·행정 등 전북의 주요 기능들이 집중되어 실질적인 전라북도의 중추기능을 담당

ㅇ 발전 비전 및 방향 제시

생활권 내 시·군의 잠재력 도출과 상호 연계를 통한 생활권 발전 방향 제시

ㅇ 시·군별 역할 분담과 생활권 선도사업 및 전략사업 발굴

생활권 내 시‧군의 여건‧특성을 고려, 시·군별 역할 분담과 지자체간· 실무부서간 연계·협력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생활권 선도사업 및 전략사업(부처별 지원사업) 발굴

계획의 성격 및 위상

생활권 발전계획을 통해 수립된 생활권 발전방향 및 세부계획은 시·도 지역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전라북도의 발전방향을 제시

계획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 5개 시·군/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ㅇ 시간적 범위 : 2014~2018년

계획의 내용

ㅇ 현황 분석 및 발전 잠재력 분석

ㅇ 발전 전망 및 과제 도출

공무원 및 지역민 설문조사를 통해 생활권 비전과 부분별 발전전략 도출

ㅇ 생활권 발전을 위한 핵심 추진전략 및 연계협력 방안 모색

ㅇ 생활권 선도사업 및 전략사업 제시

연계협력 방안 및 핵심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단기(2015년), 장기(2015년~2018년) 생활권 발전 선도사업 및 전략사업 제시

ㅇ 추진체계 및 재원관리 계획 제시

5개 시·군 생활권협의회 구성 및 추진·집행 체계 정립

□ 추진 전략 (5대 분야 10대 과제)

생활권 기반확충

지역중심지 기능 및 생활권 역량 강화

중추도시생활권내 광역 도시교통체계 및 기반시설 구축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제고

농생명·식품산업 허브 육성

전북형 산업기반 구축

교육여건 개선·창의적 인재양성

지역 맞춤형 통합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광역 평생교육 기반 구축

지역 문화융성·생태복원

한문화수도 육성

만경강 Green-Network 구축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광역 복지연결망 구축

고용 복지네트워크 구축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추진경과

2013. 12 : 생활권 TF 구성(전라북도, 시·군)

2014. 01 : 생활권 구성 및 권역별 MOU 체결(시·군)

2014. 02 : 2014년 생활권 사업 제출

2014. 03 :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2014. 06 : 시·군 별 추진계획 및 사업 발굴 설명회 개최

2014. 08 : 시·군 별 추진사업 및 발굴사업 검토

향후계획

2014. 09. 중 : 중간보고

2014. 09. 말 : 주민설명회 개최

2014. 10. 초 : 행정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2014. 10. 중 :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

2014. 10. 말 : 최종보고

2014. 11. 초 : 행정협의회 개최, 발전계획 확정·제출(전북도, 지역발전위원회)

계속 : 생활권 선도사업과 연계사업의 발굴 및 발굴사업 선정 공동 대응